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OECD국가 중 출산율 최저라는 소식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극복을 위하여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퇴직 연령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과 요건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견기업 : 중소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사업주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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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의 사업적용기간이 필요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지원금액과 한도

 

지원대상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 신규채용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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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제외 근로자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신청방법

지원금은 매 분기별 신청 및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분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pdf

0.88MB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pdf

2.03MB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기간, 대상 산출방식 등에 있어 계산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부분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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