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스마트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TV 뉴스를 보면 경제 불황,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의 뉴스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은행 문턱에 들어서도 높아진 금리와 한도제한 등으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와 한도, 상환 기간도 설정가능하니, 대상 되시는 분은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정책자금 중 특히 많은 관심 있으신 스마트자금 쪽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인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광업 업체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직접대출 정책자금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입니다.

크게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전자금으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부분과 신청요건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매월 초 1주일 정도로 진행됩니다. 

구 분		세 부	신청요건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 리
직접대출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3.47%	+0.6%P	연4.07%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3.47%	+0.4%P	연3.87%
		스마트자금	①스마트 소상공인, ②혁신형 소상공인, ③사회적 경제기업, ④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3.47%	+0.2%P	연3.67%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3.47%	+0.2%P	연3.67%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3.47%	+0.6%P	연4.07%
	특별경영안전자금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3.00%
		재도전특별자금	①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3.00%
대리대출	성장기반자금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3.47%	+0.4%P	연3.87%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업력 3년미만 소상공인	3.47%	+0.6%P	연4.07%
	특별경영안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고정금리		연2.00%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청년고용연계자금	상시근조라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대리대출 정책자금

공단에서 확인서만 발급해 주고 나머지는 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에서 진행하는 대리대출이며, 매 분기 초(1월, 4월, 7월, 10월 등)에 진행됩니다.

 

 

스마트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직접대출 중 많은 분께서 고민하시는 ‘성장기반자금’-’스마트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 설비, 장비, 플랫폼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매출실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스마트자금 신청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가 대상입니다.

 

스마트 소상공인

•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

     [스마트 기술 예시]
     - VR / AR : 가상핏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 체형 분석기
     - 3D : 3D 풋스캐너, 3D 프린터

     - AI / IoT : 무인판매기, 안면인식시스템, 스마트 밴딩 머신, AI 무인 매대 스캐너

     - 키오스크 : 비대면 주문·결제, 무인포토, 숙박업 전용, 스터디카페 전용, 학원 전용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 로봇 : 서빙로봇, 주방 자동화 시스템(조리로봇)
     ※ 현장 실사 결과 위 스마트 기술을 통해 스마트 구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임차, 렌탈, 리스 포함)

•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신청일 기준 사업 개시 3개월 이상,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영위 중이며,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유효기간 이내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강한소상공인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진흥원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대출금리 및 상환

스마트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로 ’23. 3분기에 적용되는 금리는 기준금리(3.47%) + 0.2%P = 연 3.67%입니다.

 

상환방식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따라 한도 및 상환기간이 상이한데,

• 운전자금의 경우 1억 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비거치/1년/2년 거치 후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자금의 경우 5억 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8년입니다. 비거치/1년/2년/3년 거치 후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자금 신청방법

운전자금의 경우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으로 진행합니다.

 

 

※ 시설자금의 경우 센터 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을 진행하는데,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신청·접수는 불가합니다.

 

매월말 27일~29일.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안내자료가 게시되니 안내자료,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 자가진단표 등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제한 대상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자가(임차) 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휴·폐업, 한계기업,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사회적 물의, 부채비율 700% 초과, 매출액초과차입금 등의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평균 3% 후반대의 금리로 직접신청의 경우 매월 초에 진행됩니다. 월말 공지되는 내용 꼭 확인하시고, 예산소진 시 바로 마감되고,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하기 때문에 내용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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