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 만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 4명을 친 사고 발생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건만이 아니라 연일 많은 사건 사고 중에 특히 음주음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은데, 오늘은 최근 의결되어 곧 시행예정인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전국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 원을 지급했었으나,
신고사레 속출로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변경되었었습니다.
- 면허 취소 수준 : 30만 원
- 면허 정지 수준 : 10만 원
2023년 제주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레’ 개정 안 의결(’23.04.19)
조례 개정안 내용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2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중단된 이후 10년 여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시 도입되는 것입니다.
포상금은 건당 5만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산을 1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 800건에 건당 5만 원으로 연평균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포상금 액수와 지급 대상, 지급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관광지 특성상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균 6명 안팎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음주운전 근절 차원에서 다시 도입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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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 재도입”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또한 해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지도 기대됩니다. 글 읽는 모든 분들께서도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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