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2023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4.3(월)부터 시행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주변에 대상이 되시는 분께는 해당 소식 전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대상
면허 반납일(교통카드 신청일 포함)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어르신으로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방법과 지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방법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03.28. 이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해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교통카드 10만 원.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형 카드입니다.
※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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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10만 원권 교통카드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계속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통하여 운전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 없으신 어르신의 자진반납에 따른 보상과 함께 제도적인 보조장치의 마련도 필요치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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