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승용차 연두색 전용 번호판 도입

최근 외제차, 특히 고가 외제차에 대한 수요증가 뉴스를 접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승용차 혜택과 문제점, 전용 번호판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승용차 신규 등록 현황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규등록 자동차 : 1,845천대(’17년) → 1,811천대(’19년) → 1,749천대(’21년)
  신규등록 법인차 : 454천대(’17년) → 485천대(’19년) → 499천대(’21년)

또한 최근 5년(’18~’22년) 간 신규등록 취득가액이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은 71.3%, 4억 초과 차량은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습니다.

 

 

법인 승용차의 혜택과 문제점 

법인 세제 효과의 혜택과 반대로 개인적인 용도의 이용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 세제 효과

법인 승용차의 경우 세제 효과가 큰 부분이 1순위입니다.

차량에 대한 리스비용, 운행비용, 유류비 등을 회사의 운영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인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매출)이 적어지게 되고, 수익이 낮아지니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도 낮아지게 되면서 그만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용도 이용

열심히 경제활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 승용차를 운행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이기는 하지만, 법인 승용차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여행, 장보기, 자녀 등하교 등에 사용되는 부분을 사업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좋은 차량(?)에 대한 개인욕구가 맞물리면서 점점 차량이 대형화되고, 고가화 되는 것입니다.

 

법인차량으로 1,500cc 운행이 아니라 외제차, 특히 고가 외제차가 법인승용차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이 필요합니까”라는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 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시행시기는 ’23년 7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이 정해진 바는 없는 상황이지만, 기존 법인차량의 경우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민간 기업에서 대여 사업을 하는 렌터카는 하, 허, 호로 구분이 가능해서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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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 시안, 일정이 공지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예외사항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고가외제차로 차량 준비하면 끝이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고민으로 시행되었으면 하고, 불합리하고 편법적인 부분은 빠른 시행착오를 거쳐 안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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