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법규 개정 및 범칙금 - 우회전, 차로통행 준수, 자전거 뺑소니

지난 시간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단속 강화"에 이어 2023년 확 바뀌는 교통 법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뿐만 아니라 벌점 사항도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법 규정이니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2023년 우리 생활에 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필두로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분야 등 300가지 가까운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도로 교통 법규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첫번째로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등) 제2항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추진배경은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옆차량이 간혹 차선변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걸쳐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추월하기도 애매하고, 제 차량도 밀려서 옆차선으로 갈 때가 있는데, 주행차로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고 운전해야겠습니다.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제목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의 범칙금(6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2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다소 씁쓸한 변화로 생각되는데, 차량 손괴라고 하는 피해규모와 인지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에 흠집을 내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판례가 좀 나와야 할 듯합니다.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2022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우회전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①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②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고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르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입니다. 

 

전방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에는 서행이 아닌 무조건 정지입니다. 또한 우회전 삼색등의 경우 2022년에도 시범설치한 곳이 있는데,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우회전 가능 여부를 표시해 주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니 운전자 혼돈을 막기 위해서 빠른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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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확 바뀌는 정책 중에서 도로 교통 법규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습관이라는 것이 좀처럼 바뀌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내용 꼼꼼히 읽어 보시고, 주의하셔서 운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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