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소기업 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우리나라 출산율 역대 최저 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리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회사도 있지만, 모든 기업이 그렇게 지원하기에는 힘들 것이고, 특히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먼 나라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면 좋은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 제도 소개와 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소기업 지원 방안

 

육아휴직을 장려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2025년부터는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 규모

직원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지원금 규모

“1개월 지급액 ×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로 지급되며, 일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금 규모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에는 월 200만 원, 이후에는 월 30만 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한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추가로 지급

육아휴직 중소기업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①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②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②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ex. 인사발령 문서)과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지급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급 제한 규정

일반적인 중소기업 회사의 경우 ⑤번 항목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한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육아휴직 중소기업 지원

 

오늘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 제도 소개와 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도 소개를 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점과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연간 870만 원, 360만 원의 돈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부담을 일부라도 지원하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검토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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