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시 처벌 강화

자동차를 운전하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듯이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오토바이들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 책임보험입니다. 2023년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 처벌 강화가 시행될 예정으로 오늘은 책임보험이 무엇인지, 미가입 시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오토바이 보험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 교통정책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단속 강화" 글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보험 가입 없이 사용신고만 하거나, 계약 만료 후 재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경우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로 인한 배달의 증가로 인해 배달 라이더 전업,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잊지 마시고, 꼭 가입하셔서 불이익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법 조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제항 및 제8조

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 보험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오토바이 보유자들 중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8조제3항 제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의 구분

책임보험

•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가입하는 의무보험
• 구성 : 대인 1 (상대방 부상 시 3천만 원 한도, 상대방 사망 시 1억 5천만 원 한도, 후유장애 발생 시 3천만 원 한도). 대물 한도 2,000만 원 (1~14급까지 나뉨, 최대 2천만 원 한도)

 

종합보험

• 오토바이 운전 비율이 높은 분들에게 권장
• 구성 : 책임보험(대인 1, 대물 2,000만 원 한도) + 특약[대인 2 (상대방 부상, 사망, 후유장애 보장한도 없음), 대물 (책임보험 대물 한도 포함, 3천/5천/7천/1억/2억 까지 가능)]
• 추가 특약 : 자기 신체 사고/무보험차 상해/자기 차량 손해

 

책임보험의 경우 의무, 기본이 되는 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사고에 따라 보장한도 이상의 부담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 나이, 대인/대물 보장한도 별로 금액이 많이 상이하니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상담사와 적정 보험에 대한 가입상담 이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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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교통정책 중 하나인, 오토바이 운전자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가입에 따른 페널티가 상당히 큰 부분으로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 분들께서는 최소, 기본이 되는 책임보험이라도 꼭 가입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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