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률1 성범죄 특별법? 한국형 '제시카 법'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한국형 '제시카 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오늘은 '제시카 사건'과 이로 인해 생겨난 '제시카 법',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라 제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 2005년 2월 24일, 범인 존 쿠이는 옆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제시카를 납치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여러차례 강간했으며 그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기까지 했습니다. 3일간 옷장에 감금해두다가 그는 '집에 보내준다'며 제시카를 속여 쓰레기봉투에 들어가게 한 뒤 산채로 생매장하였습니다. 제시카는 결국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3월 19일, 탐색 하..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