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들만 빌릴 수 있는 은행, 장발장 은행

안녕하세요. 모든 직장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조금 특별한 은행 소개해 볼까 합니다. 돈 없는 은행, 돈을 갖고 있는 은행이고자 하지도 않고, 이자놀이하는 은행도 아니고, 문턱은 없지만, 아무나에게 돈을 꿔줄 수 있는 은행도 아닌, 오직 장발장들만이 빌릴 수 있는 은행, 장발장 은행입니다. 

 

요약정리
- 벌금형을 받고도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 한해 4만 명
- 개인/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은행
- 최대 300만 원, 3개월 거치, 1년간 균등 상환. 대출신청 후 20일 이내 완료

 

 

장발장 은행 취지 

 

장발장 은행 홈페이지 안내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이 해마다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일은 법과 제도를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벌금을 소득에 따라 내도록 하거나, 나눠 내기, 1달 이내 완납이 아니라 돈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더 주기, 나아가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노역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개선책이 있습니다.

 

적어도 가난이 곧 교도소인 사회를 조금이라도 고쳐보고자, 소득 불평등이 곧 형벌 불평등인 사회를 넘어서 보고자 "무담보", "무이자" 인간 신용은행을 시민들이 나서서 설립키로 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미성년자, 수급권자인 분들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우리 사회에 없던 은행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직 장발장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벌금형 제도의 폐해 

자유형

 - 형사처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구금시설에 가두는 징역, 금고 등

 - 단점 : 가정 파괴, 사회생활 단절, 교도소에서의 범죄 오염 등의 폐해와 적지 않은 수감 비용이 동반

 

벌금형

자유형의 대체 수단으로 각광. 자본주의 사회, 범죄의 대가로 돈을 납부 = 그 자체로 고통이라는 판단

 

단,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형의 종류를 바꿔서 처벌을 받게 하는 환형유치입니다. 돈을 내지 못하면, 몸으로라도 때우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을 내리는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벌금마저 내지 않는다면(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은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지만, 벌금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보내지 않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결국 매년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교도소에 보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벌금제는 죄질에 따라 누구나 똑같은 벌금을 내야 하는 총액벌금제입니다. 100만 원의 벌금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처벌이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되지 않는 처벌입니다. 또한 벌금을 선고받으면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완납해야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득에 따라 다른 벌금을 내는 일수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소득에 따라 1유로에서 5천 유로까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벌금을 정합니다. 각자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를 정한 다음에 5일에서 360일의 일수를 죄질에 따라 선고하는 것입니다. 

 

 

장발장 은행 운영방식 

장발장 은행은 개인/단체의 기부로 운영됩니다. 일정 액수가 모이면 곧바로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 :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심사 우선 대상
• 지원방식 : 신청자 중에서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 지원금액 : 최대 300만 원(실제 대출 금액은 3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액수의 일부라도 본인이 마련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자 산정 : 별도의 이자는 없음
• 대출 기간 : 3개월 거치, 1년간 균등 상환
• 신청서류 : 대출신청서(소정 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약식명령서 혹은 판결문 사본 1부(범죄사실 내역을 포함), 벌금액 고지서 사본(수용자의 경우 수용 증명서 필요)
• 신청방식 : <장발장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신청(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신청자격 : 벌금 미납자 본인, 가족, 지인, 교도관 등 관계자 누구나 가능.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대출 심사 : 대출 심사는 대출 지원 신청 접수 후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완료. 곧바로 신청인에게 대출 여부 통보. 대출이 결정되면, 즉시 대출 진행

 

장발장 은행 후원 및 연락처 

장발장 은행 후원

선의의 안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홈페이지 안내드립니다. 

장발장 은행 후원하기 계좌안내(http://www.jeanvaljeanbank.com/?act=info.page&pcode=sub0104)

 

장발자 은행 연락처

• 전화번호 : 02-2273-9004
• 업무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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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특별한 은행 '장발장 은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벌금제의 폐해 개선과 함께 선의의 목적으로 시민과 단체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은행, 또 다른 폐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초심 잃지 않고 꾸준히 운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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