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종류와 범칙금 조회, 온라인 납부방법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경범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구분된 것만 총 47건에 해당하는 경범죄 항목이 있는데, 위반 내용 조회 및 범칙금 납부를 위해서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를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조회도 가능하고 납부까지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범죄 종류와 범칙금 조회, 온라인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범죄 종류 

일상생황에서 일어나는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의미하는 경범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 빈집, 울타리, 건조물, 배, 자동차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한 경우
• 위험한 연장이나 기구를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 국내외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등의 관명 사칭한 경우
• 물품 강매 및 호객행위
• 타인 또는 집, 인공구조물, 자동차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훼손한 경우
• 마시는 물 사용방해
• 담배꽁초, 검, 휴지, 쓰레기 등의 투기
•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개에게 대변을 보게 하고 치우지 않은 경우 등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의 형

• 출판물의 부당게재
• 거짓 광고
• 업무방해 및 암표매매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을 피우는 경우
•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경범죄 종류 및 범칙금

 

[별표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경범죄 처벌법 시행령).pdf

0.12MB

 

 

 

경범죄 범칙금 납부방법 

기존에는 현장에서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을 알기 위해서는 경찰관서를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가 번거로워 납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에 청구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2023년에만 경범죄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 7,172건 중에 미납건은 1만 9547건으로 52.6%에 달했다.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 및 납부 서비스

2024년 2월 5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포털검색에서 “경찰 민원포털”로 검색하시거나 아래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직접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경찰 민원포털" 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접속하시게 되면 메인 화면 중앙에 경범죄 범칙금 즉결심판 조회/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경범죄 범칙금 납부”, “경범죄 범칙금 납부 내역 조회”, “경범죄 범칙금 이력 조회”, “경범죄 즉결심판 이력 조회” 메뉴에서 조회 및 범칙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경찰 민원포털과 경범죄 범칙금 조회

 

또한 스마트폰 모바일 앱에서 가능한데, 아래 다운로드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범죄 종류와 범칙금 조회, 온라인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술 마시고 잠깐의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작은 실수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이해하고 참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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