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재도입 추진 최근 대전에서 만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 4명을 친 사고 발생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건만이 아니라 연일 많은 사건 사고 중에 특히 음주음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은데, 오늘은 최근 의결되어 곧 시행예정인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전국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 원을 지급했었으나, 신고사레 속출로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변경되었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 : 30만 원 면허 정지 수준 : 10만 원 2023년 제주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레’ 개정 안 의결(’23.04.19) 조례 개.. 2023. 4. 21. 이전 1 다음
